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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3038호, 2015.1.20 일부개정, 시행 2016.1.21]

 

1.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15.7.20>


2. 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분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3> [시행일 : 2015.7.23]

3.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7.20>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5.7.20>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7.20> [시행일 : 2015.7.20]

 

5. 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2015.7.20>


7.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3.7.16, 2015.7.20>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3.7.16>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3.7.16>


8.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槪況)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재원의 확보 계획


9. 폐기물 통계 조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7.23, 2015.7.20> [시행일 : 2015.7.20]

10.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5.1.20>


1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7.23, 2015.1.20>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13.7.16>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5.1.20>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012.6.1, 2015.1.20>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⑥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8.3.>
⑦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7.8.3, 2010.3.31, 2010.7.23, 2015.7.20>


1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②사업장폐기물을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5.7.20>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 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5.7.20>
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3.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의 의무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7.23, 2015.7.20>
②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14.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가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5. 보고ᆞ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23, 개정 2015.7.20>


16.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 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2015.7.20>
1.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2.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3.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15.7.20>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10.7.23>
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17. 국고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8.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9. 벌칙 <세탁업 관련사항 발췌>
1)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자
 2.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3.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4.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다 적발되어 그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2. 적법하게 확인·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한 자
 3. 불법으로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불법으로 폐기물을 보관한 자


20. 과태료
*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3.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적법하게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
 2.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규정 고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4.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업소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관계공무원 요구시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 관련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 폐기물 관련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5. 폐기물 관련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 환경감시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47호, 2016.1.25 일부개정]

 

가. 지정폐기물의 종류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별표1참조

나.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 등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4.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 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9.7, 2014.1.14, 2015.7.20>
1. 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 확인 서류의 제출
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류 및 변경 신고 서류의 제출
3. 법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본조신설 2008.7.29]

[별표 1] <개정 2014.12.31>
지정폐기물의 종류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6. 폐유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식품 재료와 원료를 조리·가공하면서 발생하는 기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9. 폐유독물(「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49호, 2016.4.28 개정 및 시행]
가.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
다.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마.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 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 1.17>
1.「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 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4, 2014.4.30>
1.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사.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1)「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자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출판 및 인쇄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동일법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및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아.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4.1.17, 2016,4.28>


*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업무대행
1.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2.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나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4. 제6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자.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제2조제1항 관련)
 1. 오니류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함유된 유해물질
 2. 광재 ․ 분진 ․ 폐주물사 ․ 폐사 ․ 폐내화물 ․ 도자기조각 ․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및 폐촉매에 함유된 유해물질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개정 2012.12.12, 2014.4.30>
 가) 수집·운반의 경우
  2) 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 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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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리의 경우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3) 할로겐족으로 고체상태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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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뒤 쪽)
1. ①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오니, 동식물성 잔재물, 폐지류, 폐목재류, 폐가죽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금속편류, 연탄재, 음식물, 채소류, 폐유리류, 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토사, 폐목재, 폐금속류, 가연성 폐기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적고,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 중 태반은 별도로 구분합니다)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폐기물을 배출업체로부터 수집 및 처리할 때마다 날짜별로 적고, 수집량, 처리량 및 보관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③란 중 자가처리란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가 적고, 처리방법란은 소각ᆞ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③란 중 위탁처리란은 날짜별ᆞ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적되, 그 처리업소명과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②란의 배출업소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으며, 운반자란은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운반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하고, 공동처리업자가 직접 운반하
는 경우에는 "자가"로 적습니다.
5.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의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ᆞ상태는 고체상태 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4.4.8.] [환경부예규 제508호, 2014.4.8, 일부개정]


Ⅰ. 목 적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업무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 법 제17조 제3항, 제4항 및 규칙 제18조의 2
○ 법 제18조제5항 및 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


Ⅲ. 적용범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변경신고
○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
○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Ⅴ.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① 민간 참여 : 지도 점검 시 민간단체 및 전문가, 공무원 등 참여
② 점검의 종류 :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 점검, 수시 지도점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하되 문제 해결될 때까지 지속 실시
 가. 오염 피해 진정 등 민원이 있는 경우
 나. 타 기관으로부터 지도, 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다. 불법투기업소, 상습위반업소, 민원다발업소 등 문제업소
③ 점검사항(공통사항)
사업장 배출자 신고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이 실제사항과 적합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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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여부
  나. 폐기물 인계서 및 간이 인계서의 적정발행 및 보존여부
  다. 각종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유지여부
  라. 행정 명령 이행 여부
  마. 기타 신고, 보고의무 이행상태 확인
  바. 필요시 시료 채취, 사진촬영, 확인서 징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증명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365호(2009.8.21, 2013.6.20)
목적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업무 및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 신고 및 처리증명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4조
○ 법 제25조의2 및 규칙 제16조 내지 16조의6
○ 법 제25조제6항 및 규칙 제15조
- 적용범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 및 변경확인
○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 제외) 법 제25조제6항 및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가 공동처리하는 업소의 명단, 각 업소별 발생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방법 등을 첨부하여 공동운영기구 대표자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배출자 신고를 하며, 이 경우 개별업소는 별도의 배출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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